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벌어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장기적인 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한 이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비대화인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이 과밀화된 나라가 없을 만큼 국토 불균형이 심각해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권이 과밀화 되도록 놔둔 것은 역대 정권들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국토를 물려준다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하는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 인구, 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송 의원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돈의 몇십 배를 투자해도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며, 수도권은 과도한 과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후손에게 큰 재앙을 물려주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