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신문
사회
단양,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주민 정주 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05  11:58: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단양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강화하기 위해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난 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위원회의 완화 기준을 삭제하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를 명확화 했으며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신설·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지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가할 수 있다는 완화 기준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전시설 허가가 신청되고 있어 완화 기준을 삭제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할 때 ▲입지 제한 ▲완충 구간 공간 확보 ▲차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 건물 위 설치 시 건물 사용승인 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 제한을 보다 강화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기준이 강화돼 주민 정주 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상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27172)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8길 1 2층  |  대표전화 : 043)645-6001~2  |  팩스 : 043)645-6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수
법인명 : 주식회사 제천신문사  |  제호 : 제천신문  |  주간  |  등록번호 : 충북 아 00304  |   등록일 : 2023-03-30  |  발행일 : 1989-07-24
발행인 : 안상현  |  편집인 : 안상현
제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11 제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j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