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신문
정치
자원순환세 토론회, 총선 이후로 연기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앞둬, 자동 폐기 우려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10  09:45: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12월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 국회가 사실상 제21대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

제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등 실질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모든 관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여지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정책 토론회 등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최근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보완해 총선 이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상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390-020)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8길 1 2층  |  대표전화 : 043)645-6001~2  |  팩스 : 043)645-6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수
법인명 : 주식회사 제천신문사  |  제호 : 제천신문  |  등록번호 : 충북 아 00304  |  등록일 : 2023-03-30  |  발행인 : 안상현
편집인 : 안상현
제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11 제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j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