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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절실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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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1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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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희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 

올해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며, 독일, 영국 등 해외 국가의 공적연금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제4차 재정계산 때 보다 수지적자 시기는 1년(2042년→2041년), 기금소진 시기는 2년(2057년→2055년) 앞당겨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물론 기금소진은 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 프랑스 등도 연금기금을 적립방식으로 유지하다가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이후에는 부과방식(매년 지출하는 연금지급액을 해당 연도에 걷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계산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이뤄낸 영국은 10년(2002년~2011년)간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달성했고, 일본도 3년(2010년~2012년)간 대국민 설명회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 연금개혁을 이뤘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세대 간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충분한 이해와 논의의 장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국민연금 바로알기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충주지사(043-840-077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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