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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미래의 주민자치에 새마을운동 도입을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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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8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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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 황
   前 대원대학교 교수

우리 조상들은 고대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을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농사일은 품앗이로 협동하면서 살아왔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마을주민의 경제적 자족, 자율성, 상호협동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
UN과 OECD에서 반세기만에 가난을 물리친 주민공동체운동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손꼽는 이유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2013년에 새마을운동자료 2만 2,084건이 등재된 일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의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과 동구공산권,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자국에 도입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OECD에서 인정받은 내용은 농어촌개발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한 점, 그리고 치산녹화, 주민 자율역량개발, 지도층 인사들과 여성의 자율적인 사회적 참여로 한국농촌의 근대화를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경제는 세계 13위(GDP 1조6,733억 달러:한국은행)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로 더 추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반도체 등 특정품목의 의존을 바꾸고, 저 출산 대응, 연금-노동-교육개혁이 필요하다(동아일보, 2023.7.13.8면).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인구감소율이 2022년 68%이며, 2인이 결혼하여 낳는 자녀수는 0.83명이고, 2025년에는 0.7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지방자치의 존폐 위기로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대적인 과제다.    
특히, 노령화비율이 2015년에 13,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구 20%에 이르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OECD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2018년 43.4%), 2048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 고령국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미래의 주민자치제도에 새마을운동 도입”을 제시해 본다.
첫째, 주민자치의 기본요소는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격과 권력구조, 행정수요와 행정구역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주민의 성향과 자연환경을 활용하며, 지역여건을 특성화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의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문화조성이다. 
주민자치를 위한 권력의 다원화된 주민의 참여지향적인 문화의 성숙도화, 집중화 된 사회적통합의 영향을 받는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선출공무원에 주민자치권리를 주어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거버넌스의 경험이 많은 인재를 공무원으로 등용하여야 하겠다. 
셋째, 주민자치 관계자의 지도력향상 방법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별로 세분화한 주민자치 전문인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새마을교육을 실시할 근거는 UN과 OECD에서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자치제에 새마을운동 주민공동체형성방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민자치의 공통문제해결은 주민욕구를 해결하며, 시급한 사업을 먼저하고, ②공동체형성은 자조집단을 많이 만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③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며, ④자치는 지방수준, 지방자원 활용, 지도력향상으로 특성화하고, ⑤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유관기관과 전문가,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주민자치발전은 자치단체장의 지도력과 열정, 지방의원 협력,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주민자치의 지향목표는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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