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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로!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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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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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순 택
   제천세무서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 공공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경찰서, 검찰청, 법원, 세무서 등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업실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실적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 접수되는 각종신고서의 대부분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분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부분이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납부를 위한 법률지식 부족 및 전자신고·납부의 어려움을 느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란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세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면 편리하다.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것을 요청하고, 전자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된다.
홈택스는 그동안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보통의 일반시민이 신고대행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과 뉴노멀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가 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알고 싶어 하는 상속주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알면 도움이 되는 신고시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상속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각 소유지분별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중요)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하며, 신고서 작성전에 양도가액, 필요경비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양도일자는 ‘대금청산일’(계약서상 잔금일이 아님)일 기재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기재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그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예 :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통주택가격을,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토지의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와 고시된 개별표준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지분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지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세 작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상속주택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할 취득세 금액은 실제 취득세에서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되 그 금액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해 입력해야 한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타 부대경비나 필요경비 등에 포함할 수 없다.
지분 양도인이 양도가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분별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1명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고자 할 경우 공동명의로 대금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세청은 보다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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