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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룡 의원, 재정 신속집행 개선 촉구이자수입 감소, 부실 감독 문제 제기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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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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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경기부양 수단으로 시행된 일회성 제도로써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단양군 이자수입 감소의 문제’를 언급했다. “신속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중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자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신속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으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단가의 상승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 번째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언급하며, “신속집행은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잘 달성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빨리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심각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보고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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