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추진협회가 공식 발족했다.

지난 16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24개 회원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는 정주여건 악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고령화로 인해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의 위기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 하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전무하다면서 대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적 포용성장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ㆍ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