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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도의원,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촉구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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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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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은 최근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댐 주변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충북 북부지역에 다목적댐인 충주댐이 건설되어 서울 등의 하류지역에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있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금지 제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 제한 등 환경과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또한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사업비 분산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발의 된 개정법 또한 아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법상 재원 확대를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선행 과제를 나열하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또 “제도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상정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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