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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국립공원 조정 건의문 채택구역·계획 변경시 규제·제한 해제해야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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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1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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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가 김광표(자유한국당)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서를 채택했다.

김광표 의원은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서이중27.9%인 217.9㎢가소백산국립공원(153.6㎢/‘87.12.14)과 월악산국립공원(64.2㎢/’84.12.31)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며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해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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