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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근절대책 촉구국회 이후삼 의원(제천ㆍ단양) 국감서 지적
3 년간 화물차 과적 차량 총 14 만 6,018 건 적발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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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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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와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15 년 ~2017 년 ) 과적 차량으로 총 14 만 6,018 건이 적발됐으며 , 과태료는 79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 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 (총중량 , 축중량 ) 위반이 13 만 2,045 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 제원 (높이 , 폭 , 길이 ) 위반이 1만 3,973 건으로 집계됐다.

또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3 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생계형 화물차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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